20,601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2
사업 종류를 추가해 영위할 수 있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가 등록을 정정해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교육서비스업 과세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20,603
사업 무관 재화의 무상공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604
분양·임대 아파트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와 임대용아파트를 함께 건설하는 경우 동 아파트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통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 안분은 대금지급방법과 신축가액의 건물별 구분 등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5
공용 건물용 토지임차료도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분양사무실 및 자재적치장 등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한 경우 당해 토지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용 건물 신축용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사무실과 자재적치장 등에 쓰는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토지 임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06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7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사업자가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등을 기재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8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09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10
외형 부풀리기 수입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므로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입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이용한 수입거래와 부가가치세법의 관계를 물었다.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다.
20,611
국산 경주마 구입가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 구입시,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를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산 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12
적법한 총괄납부 뒤 종사업장 예정고지는 유효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한 뒤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또는 환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13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 세액도 과세표준인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세가 있으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20,614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15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입에는 제22조제4항제2호,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6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 되고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와 건물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17
판매 지원 서비스 장소도 사업장인가? 면세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납품업자가 판매활동을 돕는 서비스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618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19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매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분류와 등록절차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보며 사업장은 판매장으로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0
연구용 실험시설 외주공사는 부가세 과세인가? 정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부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를 주는 경우 당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한 해당 설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수탁한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의 일부 시설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21
외부 화물 중량 측정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화물의 적재중량을 측정하는 저울을 설치하여 자기의 화물중량측정사용 외에 외부화물의 중량을 측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울로 외부 화물의 중량을 측정해 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 화물의 중량 측정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화물 측정 외에 타인의 화물을 측정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622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검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어야 한다.
20,623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24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시 자기만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5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설립허가를 받아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연수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 또는 허가받은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26
건설에 부수된 설계·감리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자체 수행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0,627
상가분양 중개대가도 과세되는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대행·중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28
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
20,629
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임차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해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46015-1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630
공단이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는 면세인가? 골프장에 전동카트를 설치, 운영, 관리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사용료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제작,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동 공단이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골프장 이용자에게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제작·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된다. 공단이 민자유치계약으로 카트를 설치·운영·관리하고 사용료의 일정률을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31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쓸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20,632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면 세액이 경감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33
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뿐 아니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34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35
예정면적이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겸영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 등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신축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될 때 매입세액 계산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 부분과 공통사용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6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A와 B의 소유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37
매입·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자료와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액이다.
20,638
북한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이 주요 자재 부담 없이 단순 가공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이다. 국내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9
무허가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40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대림납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원단을 제공해 임가공한 완성제품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가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다. 북한에서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1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42
변경승인 후 신설 사업장은 언제 합산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종전 기본통칙과 기존 예규는 신설된 시행령 조항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43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제조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01월0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전기사업법 1997.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44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5
대리점 매장의 특정상품 판매는 소매업인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계약에 따라 매장에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20,646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47
농업기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의하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일정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기계 신고와 실제 농업용 사용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648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9
위·수탁판매 때 누가 매출전표를 발급하나?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 판매대금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세금계산서·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고 판매대금영수용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0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선용품이 아닌 일반 물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개별적으로 선원들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