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1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20,352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세대1주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53
직장 발령으로 미거주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새 직장이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354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자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혼인 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추고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도 1세대로 판단한다.
20,355
1989년 양도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나? 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양도한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도시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20,356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57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358
공원 지정 토지도 특별공제 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해당 부칙 적용 시 1989년12월31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359
사업장 이전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개업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360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390, 1993.12.10이다.
20,361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의 공동상속인이 지분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다른 세대인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20,362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63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20,364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분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직장은 부천, 주소지는 인천이었고 이후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20,365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20,366
일시적 이전 뒤 재전입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재전입 후 거주하다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이 취득 당시 사업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지 등은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20,367
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68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경작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경작 요건과 제외 농지를 물었다. 농지 인근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하고 상속 시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69
별도 세대인 배우자의 대리경작도 자경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처가 부 소유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70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공고한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0,37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특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고 법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7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한다. 1990.04.24에는 시행 중인 공시지가가 없어 시행령 부칙의 계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20,373
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의 일부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74
1992년 말 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992.12.31 이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3억원이다. 특례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20,375
경작을 위한 농지 교환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이지만 일정한 농지 교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가액 차이가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6
공동상속인의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장 큰 지분의 상속인 외의 자는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20,377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액을 묻는다.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적용된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8
양도일에 부친과 별도 세대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379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어떻게 보나? 다가구 주택 중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주택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거주 부분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계산한다.
20,380
공장 이전 양도소득 면제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 시 소득세 면제분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면제분은 방위세가 비과세되지만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분은 과세된다. 적용된 소득세 면제 규정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방위세 처리가 달라진다.
20,381
법인전환 후 2년 내 건물 임대 시 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2년 안에 건물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46012-1897, 1994.07.01이다.
20,382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자산의 교환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당초의 거래가 원인 무효화 되어 소유권이 당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당초 거래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0,383
임대주택 내 점포도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은 재일46014-523, 1994.02.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84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85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6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건물 양성화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387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하면 재촌으로 보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주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보는지 물었다. 농지 또는 연접 지역에 살지 않아도 농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88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농지 매입시기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9
고급주택 과세시가표준액에 지하실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판단할 때 지하실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지하실 부분은 그 2분의 1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당 규정의 고급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390
고급주택 연면적에 점포 면적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고급주택 판정에 있어 “주책연면적이 264㎡이상”이란 주거용 건물 연면적이 264㎡이상인 것으로 점포 등 주거이외의 타 목적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주택연면적에 점포 등 비주거용 건물면적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연면적은 주거용 건물 연면적만을 뜻하므로 비주거용 건물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의 주택연면적 264㎡ 이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91
주택에 3년 거주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아파트 청약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에서 1세대가 3년간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세무서 문의 대상이고 아파트 청약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20,392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한다. 용도변경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3
신청비율이 작으면 감면액도 줄어드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보다 작은 국민주택비율로 신청한 경우 감면범위를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한다. 거주자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94
1992년 말 이후 고시된 토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공공사업용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분만 부칙 적용 대상이고 이후 고시분은 구법 본문상 감면 대상이다. 감면의 종합한도는 각각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95
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96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질의 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상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한다.
20,397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20,398
환지예정지 양도 때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최종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9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00
직원주택조합 토지 양도차익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 보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