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아파트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8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