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9회신일 1994.12.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인의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가장 큰 지분의 상속인 외의 자는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장 큰 지분의 상속인 외의 자는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 내용을 참조.

· 붙임: 재일46014-2922, 1993.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922 공동상속인이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9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공동상속인의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10)
원 제목: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