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고용세무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개인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 동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세무사에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친 고용세무사는 해당 사무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사무소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기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
수입주류 용도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나?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
기타 - 200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를 스티커나 유성스탬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붙일 수 없지만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 스탬프는 사용할 수 있다. 상표를 덧붙일 때는 기존 상표가 보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1,953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기타 주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4
공부상 주택 아닌 오피스텔도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인지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 매매계약서 등)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ㆍ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인지세 제6조 제5호
기타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인지세 제6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점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1,955
분리식 공기조절기 실내기도 과세되는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기 등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과세대상이다. 압축기 전체의 작동이 필요하고 합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956
용도변경 승용자동차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에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제2002-30호(2002.12.11)의 시행에 따라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의 가격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국세청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격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57
사적 옵션 프리미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기타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 옵션계약으로 별도 수수한 주식 관련 프리미엄의 거래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거래가가 미확정된 상태였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958
맥주 주세 인하와 출고가격 인상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의 연도별 인상률과 주세 인하에 관해 물었다. 출고가격 인상률은 관련 회사에 문의하고, 주세 인하는 붙임 참고자료를 확인하도록 회답했다. 출고가격 인상률은 법령해석을 주 업무로 하는 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1,959
유흥주점과 무도장 영업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유흥주점업 및 무도학원ㆍ무도장업 중 택일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과세되는 세목, 세율 및 과세기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이나 무도학원·무도장업을 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 및 과세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60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고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기타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초과 환급세액은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되 부족하거나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을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961
주식 옵션프리미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0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 옵션계약으로 주식 양·수도 관련 프리미엄을 별도 수수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1,962
기한 내 자동차등록증을 못 내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3.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수입 캠핑용자동차의 등록증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기증·환경인증시험 등의 사유가 있어도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징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963
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캠핑카 양도 시 면세되는가? 수입캠핑용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일반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3.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 후 수입 캠핑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른 대여사업자나 일반개인 회원에게 양도·기증하거나 시험에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964
신탁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환급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위탁자의 체납국세가 신탁재산 운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1,965
경영지도사도 세무대리인에 포함되는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상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대리인은 조세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966
지방자치단체의 도급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법률을 준용하고, 다른 기관은 설립정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67
공단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임차인이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임.
기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대상 임차인이 필수 사항이 명확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해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8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기타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후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을 신고로 보아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969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종합 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교육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정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0
분리식 공기조절기 부분품은 과세대상인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부분품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압축기 전체가 필요하고 합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1,971
면세 양주를 비매품으로 진열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양주에 비매품 표시를 하고 판매 목적 없이 진열할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72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종합금융회사가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수익금액이 생기면 교육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선고 후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별표 제7호의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3
약·탁주 제조면허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탁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은 붙임의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74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물품을 분석한 뒤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물품을 분석해 판정하고 그 결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5
종사업장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 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기타 - 200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종사업장이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지급한다. 사업장 전체 환급을 주사업장에서 받은 뒤 종사업장이 별도로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1,976
총괄납부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0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사업장별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액 환급분과 초과 환급분의 기산일을 구분하고 종사업장 환급은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계약 변경 환급은 해당 예규 시행일 이후 지급됐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을 따른다.
1,977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주식 및 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모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금전소비대차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선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인용 선례상 법령이 정한 도급문서가 아니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78
보조수납캡을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나? 보조수납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에 보조수납캡을 결합하거나 납세병마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반 병마개에는 부착할 수 있지만 납세병마개로 쓰려면 지정 제조자가 제조해야 한다. 일반 병마개에 결합하면 잘 보이고 파손 없이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곳에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
절차 없이 판 수입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나?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수입자동차를 2001.11.2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1.12.15일 이후 판매한 경우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 - 200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절차 없이 판매한 수입자동차의 세율인하분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1년 12월 15일 이후 판매했다면 환급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2001년 11월 19일 이전 반출되어 세금이 납부되고 11월 20일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에 관한 판단이다.
1,980
손실보전용 주권 무상 이전도 과세되는가? 주권을 손실보전차원에서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전 목적으로 주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2금융권이 받은 보통주를 제1금융권에 무상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추가 신규자금 지원 여부에 따른 금융권 간 손실 차이를 보전하려는 이전이다.
1,981
교통세 납부 물품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의 세액공제와 면세유류의 환급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유류에는 제조장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교통세 납부 물품이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82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내부 결재용 출력물과 파일 또는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교부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3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할 수 있나?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기타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캡슐용 건강보조식품과 보조수납 캡을 주류에 결합해 판매·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품과 용기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결합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병마개에는 납세증지를 붙여야 한다. 납세증지는 잘 보이고 파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흡취할 수 없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1,984
레이다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이다장비의 온도·습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게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985
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약속어음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시 해당 이자 약속어음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
면세 승용차 매도 시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할 때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에는 납부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87
납세 석유류를 재반출하면 세액공제·환급되는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2003.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반출과 면세석유류의 공제·환급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석유류에는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의 세율을 공제·환급 신청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88
손실보전용 주권 이전도 과세되나?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주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89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기타 - 2003.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기계성능을 보전하기 위한 장비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990
수탁자가 신탁사업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됨을 관계 증빙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1,991
어음 이연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약속어음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장기할부조건부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있어서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1,993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기타 주세법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이 함유된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추출물은 희석해 음용할 수 있어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한 뒤 여과·농축·건조하고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는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로 주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차거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
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해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다른 열거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해도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
공사 중단기간도 건설공사 존속기간에 넣는가?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건설공사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사가 일시 중단된 기간도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존속기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1,997
BIO연료는 교통세 과세 대상인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뒤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8
주류구매 전용카드 제도는 세법 해석 대상인가?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기타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에 관해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제도는 세법 등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주류업계가 자율 시행하고 취급은행 선정과 결제시스템 구축도 주류업 단체가 주관한다.
1,999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가공해 다시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0
신고납부 후 경정된 환급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일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달리 계산한다.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