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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어야 한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장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제휴카드 할부 결제 대행금과 고객의 청구할인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리점이 사업자에게 받은 결제 대행금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요금 할인은 사업자, 단말기 할부금 할인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출제, 시장조사 및 알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법인의 교육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춰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직접 받은 후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 수입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세척·탈각·절단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객이 과일을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단순세척·탈각·절단이 해당된다.

환지방식 사업에서 체비지를 대가로 받는 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 때로 한다. 토지소유자별 부담 토지가액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 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면세 공기정화식물과 과세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재화는 각각의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장품 판매업자가 부여한 포인트의 사용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금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 당사자가 법원 지정 감정인에게 받은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된 전문가 중 감정인을 선정한 경우이다.

「궤도운송법」상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eSIM 판매와 미사용 등에 따른 귀속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공급과 무관한 우발적 귀속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제공한 위탁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제작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해당 용역이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 열거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해외고객 대상 인공지능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료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는 국외 서버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한 공급을 국외 용역으로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정사업본부가 받는 체납처분압류 전자송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에 규정된 것은 제외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데쳐 비닐팩에 담은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그 포장이 아니어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면제된다.

냉동·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렇지 않아도 2025.12.31.까지 공급분은 면세된다.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만든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는 회답이다.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은 뒤 냉동한 수입 복숭아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태로 복숭아를 수입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만든 오렌지 주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이다.

묘목 등을 기르는 양묘용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묘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별표1 제38호에 기재된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수입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국내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적용된다.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가공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루 모양으로 가공한 건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건감초를 제분해 만든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감초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의 공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개발사업 부지와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온라인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할인쿠폰을 발행한 경우이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임대인이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포함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 건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위탁가공용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제조한 물품을 자기 명의로 재수입하면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 적용된다.

양봉업용 소초세트의 구성품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초세트뿐 아니라 소초광·사양기·격리판을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지역에 설치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각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조제2항 (보편적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유료 멤버십 적립금의 과세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적립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되는 때이다. 약정이 없으면 에누리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한다.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잠수정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5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2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타익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2안이 적용된다.

물류업자와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해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수급 전체가 아니라 각 공급자의 재화·용역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 재화 공급자와 과세 용역 공급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 수주한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