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7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산 검색 결과 57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2건 · 4/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건물의 관리비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1
15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7
153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책임지고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거래금액에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154 임대건물 수용·철거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철거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7
155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국고보조금도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결론은 금융기관이 아닌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6
156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0
157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9
158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5
159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0
160 월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재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세금 포함에 합의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48
161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 시 과세표준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6
162 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6
163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74
164 관리단 매입분을 입주자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회 또는 관리단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한 입주자별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9
16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16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0
167 조합 공동매입분 계산서를 나눠 발급하나요?
동업자조직 조합등이 조합원등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조합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용역의 실사용 조합원에게 공급가액 범위에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동매입 비용의 성격과 실제 사용·소비자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168 도서와 함께 파는 학습기기는 면세인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학습기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산식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169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170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171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하자보수비에는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단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172 세금계산서 부가세와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단수조정에 따른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17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17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건물신축 등으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175 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면세재화의 제조원가를 안분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2
176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공급가액 중 법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보세구역 도착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916
177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178 조합 명의 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협회가 재화를 공동매입하면서 계산서를 협회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실제 이용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179 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가 환입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180 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표시가 불분명한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3팀-1949 및 부가46015-179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8
181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8
182 보세구역 재화 공급의 계산서 수수방법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183 세액 구분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9
184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5
185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
186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본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토지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8
187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
188 전력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는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전력 공급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5
189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3
190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7
191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192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0
193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이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19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6
195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일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0
196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이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지급 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구분 기재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197 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 개의 과세, 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각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
198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비율이나 공통매입세액이 작은 경우 안분계산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비용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199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200 외화 구매확인서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국환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공급가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6
처음12345678끝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