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
공제사업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공통되는 자산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신고 시 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사업의 주체가 해당 이자수입을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경리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9,902
격일 발행 신문도 일간신문에 해당하는가? 일간신문이라 함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일로 발행되는 신문이 대차대조표 공고가 가능한 일간신문인지 물었다. 일간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뜻한다. 격일 발행 신문을 포함한다는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903
교인 묘지용 토지가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인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9,904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감정가액을 쓰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5
1989사업연도 증자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이며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
법인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사업연도의 1차 및 2차 증자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증자분의 공제액은 1,050,000원이며, 2차 증자분의 공제 여부에 관해 원문 진술이 서로 다르다. 원문은 1차분을 7개월로 계산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2차분을 12개월간 공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19,906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907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금전출자로 증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08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도급금액에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해 완료 정도를 계산한다. 소수점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909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9,910
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배관설비와 원료 저장탱크가 제조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1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한 양도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일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912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 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3
전문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용인가? 콘도미니엄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 광고료 등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해 전문분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콘도미니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와 광고료 등은 규정된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14
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법인의 건물과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 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업무용이나 일정 임대부동산과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못 미치거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인 경우도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15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6
지방 이전 시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917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18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는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을 말하며,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기타의 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는 것이며, 총출자지분이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19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가액과 과다계상한 익금의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과다계상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0
도로 편입 토지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당해 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보상금은 도로 편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연도에 토지의 도로 편입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921
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진흥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 성격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922
결손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23
한미협회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52, 1988.07.23.을 제시한다.
19,924
대표법인 명의 공동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 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법인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전액 차입한 뒤 법원 허가에 따라 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은 법원 허가와 실제 차용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열 법인들이 공동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 등을 각각 부담한 경우이다.
19,925
출자자가 부담할 지출도 법인의 손금인가?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이 부담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기업 관련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개인기업의 회계처리와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9,926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7
면허조건에 맞춘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면허 및 사용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조건에 따른 사용 여부는 면허 및 실제 사용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8
외부 구입 축산물도 원재료 축산물인가? 축산물은 당해 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는 축산물에 외부에서 구입한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축산물은 당해 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축산물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29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의 조건을 물었다. 보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퇴직이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30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받으면 무상수증인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31
골프장 입회금은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하되 탈퇴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932
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하면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933
우리사주 출자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경우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12.31. 이전 증자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한다.
19,934
농어촌지역 이전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새로 설립하면 감면되지만 단순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35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나요?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매입자 등이 징수당한 경우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9,936
조경용 수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937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공제율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38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추가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39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0
유상감자 주식의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감자에 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출자법인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941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 등이 추징당한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당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2
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현지법인 투자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현지법인이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19,943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4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45
운동설비업과 유기장업은 같은 업종인가? 운동설비 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설비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운영업을 동일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들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동종 사업 판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46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6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9,947
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부 양도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취득가액에 총면적 중 양도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은 각각의 실제 취득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948
여러 번 산 타법인 주식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법인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의 타법인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949
기술도입계약의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
법인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이 제시되었다.
19,950
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인가? 대고객외국환 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고객외국환 매입률과 매도율에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적용 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865, 1989.10.20 회신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