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0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395/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701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부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7
19,702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지하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축수산물의 냉동ㆍ냉장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냉동·냉장 보관업과 관광객 편의시설 임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관업과 편의시설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홍보시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관업은 면세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시설은 운영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6
19,703 설계·감리용역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ㆍ감리용역에 대하여 ’98.1.1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계속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설계·감리용역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면제된다. 종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8
19,704 분양 지연 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연으로 신축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임대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0
19,705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2
19,706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4
19,707 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신축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층 터파기·흙막이 공사는 공제되지만 대지조성 관련 공사는 공제되지 않는다. 절토·성토·사토공사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5
19,708 정부 위탁업무는 수행자와 관계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당해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의 위탁업무는 면제되지만 그 외의 자가 수행하면 과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1
19,709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
19,710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정착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그 위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5
19,711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2
19,712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8
19,713 상사시효로 회수 못 한 대금도 대손공제가 되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이며, 최종소비자 거래는 장부상 거래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3
19,714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사료를 직영 사육농장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의 사료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1
19,715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6
19,716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3
19,717 포장·상표 부착 메주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메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메주를 절단해 일정한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6
19,718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동법에 의한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물었다. 강제집행에는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도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2
19,719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9
19,720 포장한 단무지·오이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단무지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운반편의만을 위해 비닐포장 등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한 경우 면세하는 것이며, 락교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오이지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용 일시 포장은 면세하며, 락교는 항상 과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4
19,721 수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ㆍ운영하면서 당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8
19,722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
19,723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금전 외 대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4
19,724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
19,725 정비업자가 산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정비사업자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여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부품가액은 정비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업자가 직접 구매한 부품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구매한 부품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면 부품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비사업자가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정비용역에 사용한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3
19,726 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광운수업 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한 영업소에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 판매, 버스 전세계약 체결, 숙박예약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은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영업소에서 관광운수업의 부수 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되며 승차권 판매 등 필수 부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
19,727 면세규정 개정 전 계약한 공사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시 개정 전 공급시기 도래 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정 후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
19,728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
19,729 잠정가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한 뒤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 교부한다. 세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법인세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
19,730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
19,731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등에 부도확인을 한 날(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9
19,732 공사무효 소송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은 건설공사가 중지되고 공사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
19,733 시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쓰레기 등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받은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시설의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
19,734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
19,735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용역 제공 여부와 실제 완료 시기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
19,736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를 경정결정할 때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과 1994년 이후 공급분에 서로 다른 적용기준을 둔다. 1994년 이후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
19,737 본점이 낸 지점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점이 납부한 지점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61
19,738 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41, 1997.07.28.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56
19,739 주문제품 임가공업자는 납부세액이 경감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 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납부세액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용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직전 연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630, 1997.1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66
19,740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957
19,741 단말기 판매업체는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45
19,742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45
19,743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71
19,744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47
19,745 교재와 녹음테이프·CD롬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습교재에 녹음테이프와 CD롬을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재가 주된 재화이고 테이프와 CD롬에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해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43
19,746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55
19,747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69
19,748 버스 광고모집 대행수수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수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문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대리·중개·주선·도급 등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59
19,749 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 부품을 통관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대신 지급한 수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판매알선용역만 수행했는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68
19,750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차량,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65
처음391392393394395396397398399끝 6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