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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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391/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501 유가증권 담보 보증료는 면세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 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사업자가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9
19,502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3
19,503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97.5.31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97.5.31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5
19,504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2
19,505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8
19,506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7
19,507 법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바꿀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개인사업자 매출을 법인명의로 발행·신고한 뒤 개인명의로 재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명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에게 미교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1
19,508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8
19,509 국외 개발용역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는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40
19,510 건물 교환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제외가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본다.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41
19,511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을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3
19,512 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자가 부도 업체의 제품을 팔아 미회수 대출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 판매는 주된 면세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3
19,513 지주에게 받은 지중화 공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철거와 지하 매설 공사의 비용을 지주에게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토지 위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를 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31
19,514 조합 간 농산물 판매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상호 간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대행인지 판매 목적의 사업장 반출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9
19,515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0
19,516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공사가 공사착공전에 철탑이설을 요청하는 자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철탑이설 요청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질의의 경우 요청자의 부도폐업일을 공사취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2
19,517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건설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37
19,518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제외 여부는 계약서와 리스이용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밝혀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10
19,519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1
19,520 실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의하여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3
19,521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떤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이 질의에서는 그 날을 1997년 7월 31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3
19,522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해당 완성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7
19,523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5
19,524 기술도입계약 미신고 용역도 면세되는가?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기술용역은 하도급 공급분을 포함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1
19,525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등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예외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5
19,526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1
19,527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2
19,528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경우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변경 절차와 총괄납부 포기·철회 시 승인 효력의 상실 시기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7
19,529 수입 반제품을 국내 가공해 수출하면 수출재화인가?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 가공 후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 반입 없는 중계무역은 국외거래이며, 해당 수출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6
19,530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할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
19,531 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련규정에서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8
19,532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할 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결론은 해당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
19,533 설문조사 기초자료 제공은 학술연구용역인가?
물류체계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 자료를 체계화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문조사 후 자료를 체계화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한 자료를 검증·확인하여 체계화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2
19,534 공통사용 건물을 준공 전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0
19,535 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자가 아닌 무면허 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5
19,536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수집·운반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때 부담할 수수료를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66
19,537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이 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나 징수 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1
19,538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0
19,539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3
19,540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4
19,541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40, 1994.4.26.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5
19,542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 범위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156
19,543 일반분양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임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변경승인 없이 임의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7
19,544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6
19,545 빙초산 물에 보관한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빙초산을 섞은 물 비닐통에 보관하여 그 상태로 수입ㆍ공급하는 순채(수연, 물속에서 서식하는 방패모양의 식용나물 일종임)는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빙초산을 섞은 물에 보관해 수입·공급하는 순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순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상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5
19,546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
19,547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40
19,548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8
19,549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9
19,550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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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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