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1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와 팔면 어떤 소득인가?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용권만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이용권 대가와 토지 동반 양도를 서로 다르게 구분한다.
18,952
유휴토지인 농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953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18,954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하는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해당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18,955
직장과 출퇴근 못 할 곳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곳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전 지역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과세한다.
18,956
환매조건 공장용지를 되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규정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57
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8,958
주상복합 건설용지의 감면 범위는?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부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959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느 평형을 적용하나?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는 아파트별, 소재지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아파트 기준시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별·소재지별·평형별로 고시된다.
18,960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18,961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18,962
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이다.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18,963
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정해진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행령상 대상자가 법률에 규정된 주택을 임대했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64
감면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일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18,965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66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67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자산에 관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68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969
기준시가 계산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1/100)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개정 전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뿐이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양도자산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18,970
두 상속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 비과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받은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8,971
주식 수 변동 후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변동 후 기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8,97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8,973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 목적을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18,974
공공사업에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귀 질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토가 아니어도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75
농업용 저수지는 자경농지 범위에 포함되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저수용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76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77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6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18,978
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8,979
착공 전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라 하더라도 규정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를 착공 전에 나대지로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980
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18,981
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2
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8,983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 필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4
1세대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면 비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5
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6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7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8
자녀와 합가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당시 부모와 자의 세대가 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세대가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와 세대를 합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이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18,989
임대주택 신탁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해 감면 적용을 막는지를 물었다.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했다가 계약 해지 후 소유자 명의로 돌리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신탁등기가 있어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90
상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91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임이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79.01.01 이전 취득 토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92
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동지분을 층별 단독등기로 나누는 것도 교환에 해당한다.
18,993
해외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인하여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해당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직장 근무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994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95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공제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96
어음으로 받은 대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을 적용한다.
18,997
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98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99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다.
19,000
과세대상 자산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