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1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후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라도 자본전입한 경우 이미 그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이 개시되었으며 더욱이 재평가자산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취소할 수 없기 때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뒤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법인22631-597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852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처분을 재경정할 때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18,853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인가?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부동산등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속설비는 비업무용 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가 비업무용 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시설물과 부속설비도 비업무용 동산으로 본다. 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54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5
호텔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는 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근의 주차장을 임차하고 이를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차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고객용으로 인근 주차장을 빌릴 때 임차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차한 주차장을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8,856
1년 넘게 미사용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 미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당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857
귀속연도 차이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연도별 갱정 또는 수정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야 함
법인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연도의 적용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858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수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수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사업용 버스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 정산할 때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과 현금수수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그 손익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9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일부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0
타인 명의 예금의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자금을 타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법인세 - 199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해 받은 수입이자가 법인의 수익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타인명의차입금 관련 기본통칙과 타인명의예금 관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타인명의예금은 법인22601-2203, 1990.11.23.의 회신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18,861
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
18,862
특수관계자 어음의 회수 지연도 부인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법인에게서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으면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회수 지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지연이 부당한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3
카드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포함되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로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8,864
검사 합격으로 판매가 확정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합격해야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865
기존 완공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말하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에도 개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6
방송 광고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라디오 광고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8,867
전기손익 수정액을 당기 익금·손금으로 조정하나요?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부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 수정 손익 중 익금이나 손금을 당기에 조정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대상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 손익이다.
18,868
할부대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대금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22631-538, 1991.04.24. 회신만 제시되어 있다.
18,869
차입금으로 낸 증자대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상당액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유상증자대금과 차입금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18,870
사용자가 부담한 직장인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직장인보장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만기수익자인 경우이다.
18,871
공제조합 출자금 차액은 익금인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취득으로 인해 환급받는 출자지분양상당액과 동 출자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받는 금액과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환급 또는 양도로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액이나 양도대가와 출자지분 취득비용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공제조합 출자지분을 환급받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8,872
판매확대용 무상대여금은 접대비 대상인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비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73
증자소득공제율은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되나요?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금액 계산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전체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개정된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한다.
18,874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75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주차장을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주차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새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6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귀속시기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7
자기계산 중간예납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할 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18,878
타 법인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타법인에서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인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79
석산 취득비를 광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석탄취득비에 대하여는 이를 광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연평균 매일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산 취득비의 감가상각과 골재채취용 장비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석산 취득비는 광업권으로 감가상각할 수 없고 일정 기계설비만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며 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한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0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분필 또는 합필의 내용,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에 가감하는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분필·합필 내용과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 조정 대상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18,881
우리사주 출자금의 높은 공제율은 어떻게 보나요? 증자소득공제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을 통하여 출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관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88.12.31. 이전 증자는 재무부 회신문을, 1989.01.01. 이후 증자는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법인22631-513과 법인22601-3998이다.
18,882
누락된 자산과 차입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토지구입 시 일부대금을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동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증빙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으로 지급한 토지대금의 자산·부채 계상이 누락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 답변이다.
18,883
관계회사 전출자의 대부금 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하고 사용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기존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해 대여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전입이고 해당 대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8,884
문화단체에 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예지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사단법인 예지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문화단체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지급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단체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885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이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장부에는 계상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보유하면서 장부에는 계상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86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대상금액·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일부가 불분명하여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8,887
특정 거래처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의약품 견본을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그 의약품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8,888
정부출연금 예치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생긴 이자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 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한 수입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89
산업비림 소유기준의 최소면적은 얼마인가?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함 이 경우 최소면적은 600ha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을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면적은 600ha이다. 이는 산업비림 소유기준상 최소면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90
부속토지 계산의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이 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1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은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동급여가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복지후생적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해당 급여를 퇴직급여 산정기준 급여액에 합산하도록 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포함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92
미사용 공장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후 2년(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공장용 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기타 토지는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과 착공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8,893
장기 할부판매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인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할부 또는 연불매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할부 또는 연불매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4
교회 교육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토지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해 온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95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96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7
외국법인 중간예납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898
사원·임대용 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사원용 또는 임대사업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주택이나 임대사업용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9
해외전환사채 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해당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900
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