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8,102
합병 후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합병시 과세된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에 한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18,10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 등을 조정한 뒤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18,104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8,105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0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18,107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간별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08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09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비주택 건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10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1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8,112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13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8,114
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조업에 쓴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임대분은 해당 연면적 비율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이전 후 구공장 임대조업분도 면제되지 않는다. 1998.12.31.까지 규정에 맞게 지방이전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115
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16
질의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117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에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를 따르되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부분 등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공용시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18,118
1995년 이전 양도한 종전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18,119
사업상 형편도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20
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세대 전원이 해외 취업으로 출국한 경우가 전제다.
18,12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주택 양도시기와 근무지 발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18,122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23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124
조합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조정한 뒤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뺀다. 이 산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한 아파트에 적용된다.
18,125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126
조합주택 취득 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이전·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1996.12.31. 이전에 종전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27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28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산출액을 가산하고, 실가 방식은 실질 지출 비용을 포함한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29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면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면제와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130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31
다른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멸실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32
새 주택 취득 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해당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조합원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33
환지예정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양도소득세 - 199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18,134
토지 기준면적은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정하는 단위를 물었다. 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지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래라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35
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집에 전입하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더라도 잔여가족의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36
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1997.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8년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37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138
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명의를 변경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건축주 명의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8,139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의제취득일과 양도당시의 1주당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실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0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8,141
도로부지 편입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고 공공사업 양도나 수용 소득도 감면될 수 있다. 용도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4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는?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이면 직전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8,143
공사 중 건축주 변경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해 건축주 명의를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18,144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동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45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살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6
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47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8,148
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9
박물관 이전을 위한 종전시설 양도는 면제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을 소유 건물로 이전할 때 종전시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운영기간과 취득·개관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년 이상 운영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해야 하며 소유 건물 개조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50
농지 대토 범위에 지소와 양수장이 포함되나?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양수장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지소와 양수장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와 양수장은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