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51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52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및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기부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3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 보유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4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5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을 포함하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현황에 따라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차이가 있으면 실지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6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57
준비금 초과 시 의무적립금은 얼마인가?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잔여금중 100분의 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누적액이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할 때 의무적립금과 출자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이익금잔여금 중 100분의 10만 의무적립금으로 보며, 예시 ①의 산식이 타당하다. 출자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758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월말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16,759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0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르면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로 바닥면적을 안분한 뒤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소유자별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1
외주가공 제품을 직접 팔면 제조업인가? 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
법인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외주가공한 뒤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직접 시장 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6,762
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6,763
매출액 기준 복제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 복제·판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16,764
가맹점에 빌려준 카드기기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은행신용카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사용에 필요한 카드임프린터기기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동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용카드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가맹점에 무상대여한 임프린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카드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원은행과의 업무대행계약 및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16,765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66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67
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 광산업법인이 보유하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단위구역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량이 채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여러 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68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준비금을 어떤 순서로 적립하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처분가능이익이 전기 및 당기의 준비금손금산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전기와 당기의 준비금 손금산입액보다 적을 때 적립 순서를 물었다.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한다. 처분가능이익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69
장학금 외 용도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학단체에 장학금이외의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장학금 외 비용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학금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자선비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770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71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상품성과 고안 경위 등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6,772
비업무용 토지를 나눠 부분 재평가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재평가 신고당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적법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재평가 결정일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에 비업무용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일부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의 부분 재평가는 불가하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분할해 제외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신고 당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등기하고 재평가 결정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73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ㆍ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관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 소득에는 제시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74
도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이자도 수입인가?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회수 및 이자수입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도산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 지연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채권과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775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76
채무자 무재산은 법적 조치 없이도 입증할 수 있나? 채무자의 파산ㆍ형의집행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과 채무자 무재산을 입증할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777
고시 전후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감면되는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 - 1994.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후 토지 양도로 생긴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사업지역의 양도소득은 면제되고 고시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70/10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6,778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16,779
클린룸을 제조설비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반도체소자 생산설비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는 클린룸(Clean Room)시설의 경우 당해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린룸 시설을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클린룸은 해당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생산설비와 결합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여야 한다.
16,780
두 연도에 걸친 월급은 언제 귀속되나?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연말정산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 연도에 귀속시켜 연말정산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회계관행에 따라 계상한다.
16,781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82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제품생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상 특허권사용기간에 당해법인이 과거에 사용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동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
법인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과거 사용기간이 포함된 외국법인 기술특허 사용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과거분 특허사용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1993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6,783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법인 소유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이 아닌 관할시장의 공익상 유보라면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허가과정에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84
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파손·부패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및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785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건설업영위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규정이 적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는 관련 법인세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6,786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면 중간예납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의 1994년도분 중간예납기한을 물었다.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1994.02.28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경과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6,787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788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89
공장진입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 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90
미지급 토지대금도 이자계산에 포함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입대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급 상태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91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3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대상은 신축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이다.
16,792
카드비용과 할부수수료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신용카드로 영수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과 할부결제 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일정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93
사단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단법인 남우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94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6,795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주택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상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이다.
16,796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일정기간 대여시 당해어음 만기일 이전에 어음결재대금을 납입함으로써 당해어음의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어음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당 어음 또는 어음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97
무이자 할부 수수료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금액이상의 물품을 특정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등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부담액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판매를 위해 법인이 부담한 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전약정에 따른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98
충당금이 추계액의 절반을 넘으면 추가 설정되나? 법인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법인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넘을 때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액과 장부상 누적액을 비교한다.
16,799
제품 판매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법인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연도와 적용할 제품가액을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16,800
추가구매 할인액도 매출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제품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고객보너스 카드를 발급하고 동 고객의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향후 제품 추가구매시 일정율의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른 추가구매 할인액을 매출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할인매출 당시의 매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보너스 카드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