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51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에 양도세가 붙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452
준공 후 3개월 내 환급신청을 못 하면 구제되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타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준공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과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별도의 구제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453
종중재산의 환원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6,454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토지·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6,455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거주이전인지 판매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6,456
특수관계 거래로 양도차익을 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시가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6,457
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58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연체료가 대상이다.
16,459
법률상 토지수용 소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16,460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도시계획 결정 후 양도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6,461
주택의 건물과 대지를 따로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462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63
이민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16,464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465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산 01254-684, 1986.02.2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신이다.
16,466
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67
건축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취득 세금과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등을 물었다. 1986.12.31 이전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종교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68
누락된 이전등기를 추가하면 양도세가 또 과세되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에 기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 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 누락분을 추가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이 정당하면 추가등기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한 토지 전부를 이미 양도했으나 그중 일부의 이전등기만 누락된 경우여야 한다.
16,469
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차를 두고 분양한 경우도 포함하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16,470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
기타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와 다른 재산 및 관련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명의신탁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에는 과세되는 국세가 없으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6,471
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6,472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73
8년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74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475
환지처분과 환지토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과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16,476
실사업체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체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와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해 물었다. 감면 신청은 관련 시행령을, 장부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장부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477
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478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 - 198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79
사업용 자산 법인전환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질의 2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평균 순자산 가액과 제3자 지분 등기 내역이 불분명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6,480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81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482
종중 주택의 명의자도 개인 주택으로 보나?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대표자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므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재된 종중 주택이 대표자 개인의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이라면 명의자인 대표자의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다. 대표자가 소유ㆍ거주하는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83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고 신청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계산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6,484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상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8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85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86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87
타인 채무의 근저당 부동산 증여는 부담증여인가?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부담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담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88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 범위는 무엇인가?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묻는다. 도로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면제세액 계산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89
건축용 토지 양도세의 절반을 환급받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기타 - 198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말까지 양도한 건축물 용지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90
환급신청서 종류를 잘못 썼어도 전액 환급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기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
기타 - 198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대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91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6,492
담보 자산의 경락은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6,493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법령상 업종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94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16,495
지역 공동사업체의 부동산 양도에도 과세되나?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공동사업체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사업체는 거주자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그 단체이다.
16,496
법인 토지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법인이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9, 1986.01.29이다.
16,497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양도는 비과세인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 전체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498
건축용 토지 감면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여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건축법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일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499
법인전환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 전환시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나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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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