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1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02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가액이 구공장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다른 요건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03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 계절적인 사업으로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절적 사업이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수요기에 휴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취득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404
사립학교에 토지를 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이다.
16,405
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자에게 등기한 뒤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06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이 있더라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도 두 세목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16,407
임대용 부동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양도소득세 - 1987.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은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408
1974년 이전 취득 특정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09
인가고시 후 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요?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과 무관하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10
소송비용도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소만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송비용 등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송비용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11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934, 1985.12.27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16,412
건축비 채무 대신 넘긴 토지·건물에 양도세가 붙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13
영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9, 1985.01.25 회신문을 제시한다.
16,414
부와 자가 별도 세대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 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415
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16
의료보험기관 신축용지 양도도 과세되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신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산하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17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국세기본 -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18
아내의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내야 하나?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남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 없다. 국세가 처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6,419
토지 대신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재개발조합으로 소유하던 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조합에서 토지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6,420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적용세율은 무엇인가? 1982.05.18 부터 1983.06.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어야 하며 특정지역 배제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21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22
조합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단지협동조합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수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23
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 2주택을 모두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24
외투기업 설립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이 정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25
토지사용승낙 관련 거래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환급과 해당 거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26
도매업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에 사용한 개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사용하던 개인자산의 현물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열거된 업종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16,427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28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2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채무는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
상속증여세 - 1987.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일정한 채무는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제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나 재판상 확정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30
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31
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와 취득자의 소정 기한 내 건축물 준공이 조건이다.
16,432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인이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433
비사업자의 신축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34
국가 토지와 교환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할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교환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6,435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 등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1986년 말까지 건축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요건을 갖춰 건축하면 당초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16,436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37
검찰청 관사 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를 검찰청 관사 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제받으려면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438
개인 소유 하천부지와 도로 양도도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양도소득세 - 198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와 도로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하여 토지를 소유하던 개인의 유상 양도가 대상이다.
16,439
어떤 주택이 양도세 과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고급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0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단독 또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330, 1985.02.01 회신문을 제시한다.
16,441
지자체 이전명령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으로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구 공장의 실제 휴업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3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7.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제3자 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실제 매입자가 법인이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법인이 제3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44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45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6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7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3,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6,448
문의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문의 사례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한다.
16,449
주택이 아닌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외의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가 없으면 과세된다.
16,450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과 경영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