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0,0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부가가치세 30,0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77건 · 328/60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351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
16,352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1
16,353 연대보증사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6
16,354 무재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신청해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
16,355 POS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를 대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때에는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도입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 도입사업자가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사테이프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장부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체인본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
16,356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이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
16,357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공동등록해야 하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
16,358 마일리지 상품·현금 지급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상품·현금 지급이나 상품 할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다른 상품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
16,359 부자간 포괄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귀 질의의 경우 부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사이여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
16,360 외국 항공운송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의 운송업자가 운송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고 받는 취급수수료 및 항공운임과 대형수수료에 대한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항공화물을 인도하는 운송주선업자의 항공운임과 수수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항공운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외국운송업자에게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화주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
16,361 신문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문에 의한 광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되는 기관지 등은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이 제호에 포함된 출판물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
16,362 시설 사용량별 분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폐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설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수한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분담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 납입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
16,363 수탁판매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나?
수탁판매업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의 판매행위 장소가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임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
16,364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
16,365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한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한 경우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
16,366 독립적인 경영자문 제공자는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의 반복적인 경영자문 제공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개인의 자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
16,367 경비·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전체 대가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
16,368 어음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의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를 묻는다. 부도발생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규정상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
16,369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술지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 없는 개인의 일시적 제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
16,370 국외 현지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행하는 건설 관련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협력단의 의뢰로 개발도상국 도로·관개시설 건설의 타당성 조사 등을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
16,371 건설용역 일부인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
16,372 부동산을 제외한 택시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204
16,373 잘못 발급한 영세율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영세율 적용재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공급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73
16,374 별정통신사업자의 역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과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하여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근거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70
16,375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60
16,376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73
16,377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46
16,378 운동가·가수와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되나?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 용역과 모델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해당 인적 용역과 허가받은 자의 모델 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모델 소개용역은 관할 관청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71
16,379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44
16,380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5
16,381 수입 때 면세된 재화를 국내 공급해도 면세인가?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과세되며, 국내 선박 공급도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선박 공급 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63
16,382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3
16,383 토지·건물을 빼고 내수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는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58
16,384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72
16,385 과세사업용 시험·연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험ㆍ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ㆍ연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2
16,386 은행이 취득한 담보재화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은행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51
16,387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상 소멸시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68
16,388 외항선박 급유 알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의 해상급유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외항선박의 유류 공급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50
16,389 양파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 선별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양파 선별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066
16,390 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청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청소용역을 제공하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74
16,391 부도 난 신축 중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독립적으로 신축·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공동사업자 또는 독립단체 지위가 불분명해 그 부분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4
16,392 수출 여부가 불분명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가 장래에 수출할 것에 대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재화를 보관하다가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판매함으로서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당해 임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수출용으로 임가공한 재화의 일부를 국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 당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불분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이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6
16,393 공급가액 등이 바뀌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이 달라졌을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공동도급에서는 실제 각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076
16,394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 방법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065
16,395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경매에 의하여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계속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9
16,396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041
16,397 자재대금 차감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재의 부족수량이 발생하여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 시 동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도 줄어드는지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라면 당초 공사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 변경인지 대가 지급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045
16,398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49
16,399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8
16,400 외국법인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방법과 과세금액을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하며, 외화는 지급 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고 총 원화금액과 숙박비 합계의 10%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42
처음324325326327328329330331332끝 6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