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했다. 어음이 부도처리된 뒤에도 사업자는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어음을 소지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뒤 금융기관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555, 1998.3.25)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대금을 사용한 뒤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