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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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1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법정 소독 범위에 들지 않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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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2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료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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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3 재고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재고를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통업자가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인하 전일 재고를 반품 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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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4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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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5 창고업 토지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의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시설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요한 요소인 토지 일부가 양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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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6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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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7 경영관리용역 제공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공급 법인이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용역을 지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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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8 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소매점용 주류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주류는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동일사업장의 소매점 판매용 재화를 음식점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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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9 반환하지 않는 상가발전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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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0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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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1 사용인에게 준 등산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등산화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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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2 통신사업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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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3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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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4 기존 감리용역의 단가 변경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일 감리용역의 단가나 기간을 ’99.1.1 이후 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98.12.31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단일건의 감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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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5 허가가 불허된 미개업자의 등록은 말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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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7 식용 우무가사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래기·코토니·우무가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해당 해조류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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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8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그렇지 않은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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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0 보험중개인의 별도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 중개와 별도로 제공하는 위험 평가·분석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별도 자문용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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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3 거래 대리로 보수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그 사업 부류의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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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4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가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발행된 당초 계산서의 거래일자는 고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계약 변경사유가 생기고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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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5 소매 매출은 개인적 공급인가요,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매출분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인지 자가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적 공급과 자가공급은 각각 재화의 사용 목적과 사용·소비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소매 매출분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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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6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면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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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8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유지보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건물의 사용수익기간 중 시설을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수익기간 연장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무상 기증 금품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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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9 국민주택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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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0 국가시설을 빌려 썰매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임차해 썰매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썰매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도 표시가 없으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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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1 공동 폐기물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공동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용역분을 배출자에게 교부하되 대표자가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전체분을 교부하면 처리업자는 대표자에게 자기 용역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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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2 파산선고 후 계속한 임대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결정 후에도 사업이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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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3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일괄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시설 시공용역을 일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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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4 자동차판매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자기 사업에 쓸 차량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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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5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는 급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관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의 직영 급식은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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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7 관광객 결제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받은 외화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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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8 신용장 수량 초과분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기재 수량을 초과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9월 공급분 중 1,000YDS는 영세율, 122,887YDS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0월 조건변경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초과분은 취소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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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9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험회사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판매 시 사업자 을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갑은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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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1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과 고객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은행 공동출자 법인의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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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3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장을 철거한 뒤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을 물었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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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4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공제하지 않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전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고 후자는 구분되는 건설공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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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5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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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6 채무자 재산 경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법원 등은 채무자를 공급자,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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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7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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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8 외국법인 경영지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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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9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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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0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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