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25회신일 1999.1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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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신용장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5

원재료 생산업자는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 사본은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를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 재화의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 생산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재료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자재를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재료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자재를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25 (<time datetime="1999-12-15">1999.12.15</time> 회신), "내국신용장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83)
원 제목: 수출용원자재 등 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