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을 공급한다. 별도 사안에서는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 제3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하도급 용역대가에서 차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제3자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귀 질의의 경우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을 건설업자가 대신 지급한 후 당해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할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증빙 교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을 공급하면 해당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질의 나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다만, 건설업자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로부터 건설용역 일부를 제공받으면서 제3자가 지급할 전기요금, 식대, 노무비 등을 대신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할 건설용역 대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77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