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51
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의미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6,15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988.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이면서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면 면제된다. 고압가스제조자로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53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6,154
직장 이전으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직장근무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직장근무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16,155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멸실한 사실이 명백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156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다.
16,157
분양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6,158
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나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이 과세대상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함께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59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16,160
오래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6,161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482, 1987.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16,162
사업 목적 없는 부동산 양도도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 없이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면 매매업인지 물었다. 단순히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 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인지를 종합 판단한다.
16,163
토지수용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자기의 지분대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토지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대로 한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64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과 출자·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양수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자가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65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을 나누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장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66
재개발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이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계약서상 가액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6,16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거래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한 거래나 신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한 두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예외이다.
16,168
출국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169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16,170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7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는 통산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16,172
주택 하나를 양도한 뒤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하나를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16,173
한 주택에서 1년 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6,174
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175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과세 여부와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각각 제시된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16,17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286, 1985.11.04. 질의회신문이다.
16,177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1년 이상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16,178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보육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여러 차례 예정신고의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이면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이후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79
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16,180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을 참조하도록 했다.
16,181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다른 토지의 매입권리를 받은 경우 자산 이전인지 물었다.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체비지 매입권리를 넘기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아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82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 광산, 건설, 운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88.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83
이민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6,18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185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쟁점 모두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시기는 소득1264-2181을,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86
다른 세대가 가진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187
법인전환 때 대표자가 달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조세특례 - 1988.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88
소유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6,189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이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6,190
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뿐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한다.
16,191
신고서 제출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묻는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192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 -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16,193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킨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6,194
미등기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본문은 앞서 회신한 재산01254-3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6,195
어떤 농지 교환이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9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비과세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정한다.
16,197
타인 소유 공장은 법인전환 면제 대상인가?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제는 중소기업 거주자가 소유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16,198
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99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00
2주택을 차례로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673 및 재산01254-3442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