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1
도로 편입 토지를 매매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되었더라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6,052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합병해 공유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를 합병하여 공유 형태로 바꾸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 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6,053
학교부지로 법인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54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의 과세 및 세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건설회사 분양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16,055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056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 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6월 이내 확인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주식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6,05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88.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58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또는 휴업 중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지만 법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59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690, 1987.03.16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60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감면은 가능한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196, 1987.05.09이다.
16,061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기존 질의회신문에서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6,062
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6,063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대신 낸 경우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세금 부담을 조건으로 거래하고 실제 납부했다면 취득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한다. 대납세액 상당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시기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16,064
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6,065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6,066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는 어디서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다부과에 대한 시정요구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집행사항으로 보아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안이다.
16,067
구공장 양도 후 신설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 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68
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6,069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070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제외 여부,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상속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071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한다.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된다.
16,072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턴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73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6,074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된다.
16,075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076
법인이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사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양수법인이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에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16,077
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액의 계산은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입주권이 주택철거보상금인지 별도로 받은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078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79
삼촌과 조카의 유상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삼촌과 조카간에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촌과 조카 사이에 정당한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친족 간 거래라도 정당한 대가에 따른 유상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저한 저가 양도나 고가 취득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 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다.
16,080
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6,081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후 환원하면 다시 과세되는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계약부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각각 별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6,08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83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8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085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086
철거된 주택의 환지 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87
3년 안에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88
산업합리화 자산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업체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기간이 끝난 과세연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정해진 방법의 자산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089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090
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했다면 재취득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1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양도가 과세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에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비과세되지 않는다.
16,092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3
법인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취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94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해외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말한다.
16,095
어떤 1세대 1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89, 1987.07.24. 회신문이다.
16,096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연면적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97
환지예정지 분할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8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분할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할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청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은 재산01254-474와 재산01254-264이다.
16,098
재전입 후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99
12년 자경한 밤나무단지 임야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단지를 조성해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100
양도차익 없이 경락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