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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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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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1 공급 없이 지급한 위약금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에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 법인에도 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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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2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두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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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4 납골당 유골 수장 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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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5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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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6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 |||||
15,957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은 과세표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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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8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증액된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시작한 용역을 사업 지연으로 ’99.1.1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
15,959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금융 관련 용역의 면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정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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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3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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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4 신설 사업장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그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는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장소가 독립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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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5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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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6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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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7 미강으로 미강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원재료로 제조하면 공제되나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제외된다. 실제 농민 등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일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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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8 매립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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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0 국외 거래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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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 업종이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면제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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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2 포괄양수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포괄양수한 부도어음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포괄양도된 채권이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면 양수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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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3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받는 교통안전사업비 분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동차정기검사업무 지정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받은 분담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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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4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한 음식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상 관리책임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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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8 주식으로 받은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인 손실충당금과 상계하기 전의 금액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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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9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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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1 도시계획변경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 관련 조사와 계획안 작성 용역이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타인의 위탁을 받아 현황조사, 도시계획안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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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2 통신사업자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가 별도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유지관리와 가입·해지·변경·단말기 수리 등을 수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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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3 검사 완료 조건 측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필수 완료조건으로 하는 지적측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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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4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조사 결정을 받아 추징된 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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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5 의료기기 카드매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카드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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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6 지적재산권 양도·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세금관계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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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7 국외 간 중계무역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재화의 국외 간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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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8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두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분할 횟수와 1년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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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 자치관리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발행해야 할 증빙을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정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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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 임차인 부담 취득세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 중과세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은 취득세 중과세분인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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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2 국외 사업자 간 인터넷 중개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해 국외 외국사업자 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중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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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3 장기할부 용역대가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공단에, 공단은 시설의 실질적 이용자인 수용가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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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4 외국운송업자 운임에 주선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운송업자의 운임에 국내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임은 외국운송업자의 용역 대가이므로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잘못 발급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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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6 주택 규모 변경 전 용역을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규모 초과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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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7 공정·품질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의 공정 및 품질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정 및 품질기술용역은 과세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가 면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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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 상업서류 국제운송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운송의뢰인에게 받은 운송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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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9 분뇨 수집·처리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대행은 과세된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여부와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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