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부터 ’99.12.31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연체이자를 받았다.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99.12.31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연체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99.1.1부터 ’99.12.31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연체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7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