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5회신일 2000.04.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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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는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는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5 (<time datetime="2000-04-03">2000.04.03</time> 회신),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45)
원 제목: 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