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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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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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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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3 외국 만화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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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4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용역의 면제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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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5 카드전표 기재·확인은 누가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를 물었다. 전표는 공급 사업자가 발행하고 공급자가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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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제조업자도 카드전표 발행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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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7 무상 제공받은 보증수리 부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후보증수리 부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무상 부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관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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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8 공익단체의 북한 무상 반출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재화를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해당 무상 반출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재화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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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지하철 시설 개량·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된 지하철시설물의 개량·보수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레일장대화·침목교환·자갈교체 등 기존 시설물의 개량과 보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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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 본점과 지점 교체 시 재고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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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양도·대여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세창고의 미통관 재화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통관 재화의 양도와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한 보관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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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4 파견근로자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근로 제공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자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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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5 임대건물 공실도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임대용 건물에 공실이 생긴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공실이 발생해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질의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은 7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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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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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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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공동임대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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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 민간자본유치법이 아닌 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15,521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 관련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예규 변경사항에는 조경공사와 기부채납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처리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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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2 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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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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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4 외판원의 판매실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이 서적·음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다단계판매원은 후원수당을 받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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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5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해충 구제용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충방제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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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6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된다.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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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7 프로그램 기술지원·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자문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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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8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꾸면 과세되지 않지만 거래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과세된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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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9 파견인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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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0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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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1 부자간 주유소 증여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자 사이의 주유소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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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2 사업장을 옮겨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되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가 필요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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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3 지원센터 임대·대관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부동산임대와 교육장 대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계속적인 대관 및 대관료 수취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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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4 재활센터 수영장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재활치료용 수영장 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일반인이 지급한 대가가 실비인지는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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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6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121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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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7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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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활어저장탱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탱크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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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영세율 조기환급기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신고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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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1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기로 증자한 압편 보리쌀과 녹차가루가 압착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 보리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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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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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4 매월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과세기간 일수를 물었다.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의 과세대상기간 일수에는 365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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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법인 명의 차량 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선정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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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6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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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7 미지정 방위산업물자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면서 방위산업물자로도 지정받은 재화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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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8 납골당 유골 수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유골 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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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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