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사회복지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재활센터 수영장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00.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287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000 · 2019.04.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