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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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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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를 부수토지로 본다. 미등기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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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 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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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계획에 따라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청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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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보상 지연으로 2년을 넘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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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증여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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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7 3년 경작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이상이거나 새 농지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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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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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지체로 발생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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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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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 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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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4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인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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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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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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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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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9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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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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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 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건물을 넘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과세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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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신고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일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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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신규주택 대신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기간 계약·취득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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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4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불분명 여부는 판결내용·인감증명원 발급대장·계약서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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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5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 의미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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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6 주택과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 구분은 임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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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7 공유주택은 공유자별 1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라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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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8 중소기업 통합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기업의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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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9 순손익가치가 낮은 주식의 1주당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1주당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999.5.7. 이후 양도한 소득세법상 해당 주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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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0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
15,13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산식의 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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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3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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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
15,135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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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6 양도일에 4주택이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법정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수와 다른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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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7 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과 피상속인의 거주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시·○○도 일원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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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9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면적과 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면적과 가액 모두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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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3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합산해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조문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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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4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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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5 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와 도시계획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상 경작 중 일시 휴경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시 휴경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광역시의 군 소재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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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6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직접 경작 기간, 취득 기한,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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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7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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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8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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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0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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