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18회신일 2000.04.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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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6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 의미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할 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회답

같은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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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18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회신),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40)
원 제목: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