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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202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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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사례금인가?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급여 외에 받은 금액이 사례금인지 물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소득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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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202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존 해석은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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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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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평생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인가?｢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2025.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단체의 평생회원 회비와 명예회원 후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회원의 회비는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예회원의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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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 장기이연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소득세-2025.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액 확정일에 귀속된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의 성과급 귀속시기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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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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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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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
소득세소득세법202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주식의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 손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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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가압류로 가압류권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불법행위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조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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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임원의 범위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적 명칭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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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상병위로금은 전액 비과세인가?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 사
소득세소득세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을 지급 당시 전액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사규상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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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원 교육비는 언제 공제액에서 차감하나?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동 지
소득세소득세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를 납입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납입 시점에 공제하며, 대응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납입 연도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지원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같은 연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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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
소득세소득세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자가운전보조금·식사대·보육수당을 월급 일부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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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근로자의 비과세한도는 얼마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5.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한도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과 한도를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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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해당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에게 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제공할 때 사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비는 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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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5.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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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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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상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와 위임규정, 위원회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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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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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2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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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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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계약금은 일신전속 대가인가?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규정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며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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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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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의 ‘판결이 있은 날’은 언제인가요?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임
소득세-202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시기에서 ‘판결이 있은 날’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확정 시점을 묻는다. ‘판결이 있은 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될 때 확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 다목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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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과세최저한은 합산하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줄 때 과세최저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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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
소득세소득세법2025.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어업 제한·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 보전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 금원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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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기간분 위로금도 임원퇴직한도를 적용하나?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분을 임원퇴직소득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소득을 뺀 퇴직위로금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제외되는 것은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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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15% 분리과세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기준인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202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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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가?｢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소득세-202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감액한 재원으로 금전배당할 때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하면 해당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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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벤처기업유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
소득세-202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잃은 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비과세·납부·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2는 회신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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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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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식당 할인액도 비과세 식대인가?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
소득세소득세법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식당과 카페의 임직원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식사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사 내규와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한 식사·기타음식물의 할인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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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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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료는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 이용 사원에 대한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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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 전출 뒤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급여는 관계 단절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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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의 보험차익은 계약자 1명당 월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서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계약자 1명당 요건을 판단하며 총 납입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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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당의 과세최저한은?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최저한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제시된 유사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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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은 퇴직소득인가?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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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금 반환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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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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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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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어떻게 적용하나?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5.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금계좌의 재원을 구분할 때 법정 인출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연금계좌별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인출순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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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소득인가?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2025.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받는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으로서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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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율은?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5.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를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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