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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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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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폐기물처리용역의 반입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만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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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아 있는 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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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3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다른 법령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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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합계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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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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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7 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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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8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 부담 비용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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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9 아파트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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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특례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이를 처분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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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 보관료 지급일을 안 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용역의 보관료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다. 해당 사례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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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2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이 없는 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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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3 사업용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일반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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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4 승용차 매입세액을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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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5 하수처리장 오염물질 제거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화조청소업자가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오염물질 제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오염물질은 관련 법률상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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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묻는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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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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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타인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결제시스템으로 다른 사업자 간 거래대금을 받아 전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 간 결제대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과세한다.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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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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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은 면세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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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2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 등에 공급하는 일정한 비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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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4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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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5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 정원시설 조성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최초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등은 구축물에 해당하나 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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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 특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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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7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가 정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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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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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0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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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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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3 용역 대가를 금전 외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페이지 보수용역의 대가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이면 받은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이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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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4 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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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와 소유주 사이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을 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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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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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온천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온천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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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0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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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1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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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비거주자 등의 물품 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의 내국물품 국외 반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그 외국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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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부도로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폐업 시점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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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4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원문은 가산세 적용 대상을 과세사업자로 한정하여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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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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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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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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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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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9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과 일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해당 자산 등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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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0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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