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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9회신일 2001.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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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8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완성도기준조건·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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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9 (2001.02.28 회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23)
원 제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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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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