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체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일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두 번째 질의는 각 관리비 항목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

회답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각 관리비 항목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9 (2001.02.27 회신), "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