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3회신일 2001.02.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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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제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8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계약 해제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신고납부 계산의 근거였던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과오납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과오납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해제로 과오납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3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계약 해제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64)
원 제목: 과오납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