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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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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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2 관광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관광지 위탁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주차료 징수와 시설 유지·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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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나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국내 재화·용역 공급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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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 후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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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5 비영리 박람회의 전시참가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의 전시참가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되지만 전시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시참가비는 전시장 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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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면세 수입쌀로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쌀을 원재료로 떡류 제품을 생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입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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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계획에 따른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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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사고차량 수리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 후 공급가액까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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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분 등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어음부도 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다른 대손사유의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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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1 농산물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공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농산물 부산물 판매의 면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며, 이를 가공한 사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부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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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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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국내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예규는 법령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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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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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 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법인용 플랜트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유형을 물었다.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은 부가기본통칙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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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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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9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고객 시스템에 맞춰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의 삭제는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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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원격교육과 교육콘텐츠 제공은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다른 업체에 제공한 교육콘텐츠 관련용역은 과세된다. 원격교육은 법정 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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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3 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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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4 수돗물 요금 대납과 시설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받아 대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물 요금은 면세되지만 별도 시설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시설을 이용해 수도물을 공급하고 실수용가에게 요금을 징수해 대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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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전화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매입한 전화카드에 적정이윤을 붙인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 활성화용 별도 기기의 공급은 필수 부수재화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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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주택복권 업무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 발행·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복권 자체는 면제되지만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행·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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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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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0 학교법인에 기숙사용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학교법인에 주택을 임대하고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임차하여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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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위탁가공품을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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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3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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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4 미가공식료품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부산물을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나 공급자의 업종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2001. 1. 1.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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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5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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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 겸영사업자의 거래명세표는 과세·면세별로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명세표 작성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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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7 경락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부동산을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건물을 일괄 경락받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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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8 가계약 뒤 확정된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가계약하고 1999.1.1. 이후 확정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가계약 때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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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9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를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법상 관리청 허가와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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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임가공인을 모집해 납품하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임가공인을 모집해 완성품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면 사업자이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조업자로부터 반제품과 부자재를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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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3 쌀에 종균을 배양한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불리고 살균한 뒤 종균을 접종·배양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배양 식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려 고온살균하고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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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4 대출 알선수수료는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소가 받는 대출상품 알선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므로 지급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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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7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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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8 공동사업자 수가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와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수가 다를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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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9 귀뚜라미를 닭 사료용으로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뚜라미 사료 판매와 성충 귀뚜라미의 닭 사료 원재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뚜라미는 냉동 상태면 면세이고 분말이면 과세되며,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농민 공급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조등록·성분표시 등록 등이 없어 사료관리법상 사료가 아니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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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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