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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공사를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항만법상 관리청 허가와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토지 취득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중 항만시설을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공사를 시행한다. 공사를 준공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항만공사를 준공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토지 취득 시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항만의 시멘트유통기지 건설)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17조제1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17조제2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46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18)
- 원 제목
- 항만공사와 관련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