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71회신일 2001.03.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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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8

입주상인이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상인이 조직한 상가번영회의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을 단순 징수·납부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상가 입주상인들이 상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가번영회를 조직하고 관리비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881,1994.07.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상가번영회가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1, 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가번영회가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1881, 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81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71 (<time datetime="2001-03-28">2001.03.28</time> 회신), "상가번영회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00)
원 제목: 상가 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