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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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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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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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원 출국 후 다른 주택 없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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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근무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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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은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개발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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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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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다주택 양도세 및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다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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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출국 중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의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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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직업군인의 전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보유ㆍ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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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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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차례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남은 1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이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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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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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다른 주택이 있는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사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정해진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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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직업군인의 근무 이전만으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해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인 장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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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국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보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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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사례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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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사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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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고 기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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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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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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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재건축 전후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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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동법 제9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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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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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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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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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주택 취득시기와 직계비속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과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직계비속 양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보유·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실질에 따라 유상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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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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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수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실제 거주용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동일 생활영역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출입구·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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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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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종중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거주·경작 요건과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대체농지의 명의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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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이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장기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현행 감면규정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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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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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작기간에서는 휴경기간을 제외하며 취득·양도 시기와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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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기간과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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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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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과 지정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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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근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거주기간·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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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재건축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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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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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주택과 토지의 양수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서로 다른 양수자에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가 각각 달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1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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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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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을 제외한 다른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고가주택 제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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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계산한 세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명의자 사망 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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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 |||||
1,397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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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해외이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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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출국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거나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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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6월 29일 계약분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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