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51
지자체 위탁 체육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은 ○○재단에 있으므로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 관련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52
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53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2001.1.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4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55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또는 주주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656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3,657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공장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58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에 관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주체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9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0
국·공채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국·공채 매매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5-11726, 2001.06.27.의 내용을 제시했다.
13,661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2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3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의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탁계약 위반 여부의 처리기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신탁계약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4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665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융자를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66
카드제휴사 추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전화 사업자 및 신용카드 제휴사와 각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제휴사로부터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제휴사의 할인ㆍ적립금과 추가 수수료가 인터넷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대행하는 할인ㆍ적립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추가로 받는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가 금액은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 공급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67
외항선박 유류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적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주선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8
비영리법인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ㆍ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ㆍ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치세법시행령 제1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3,669
미등록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추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를 받은 법인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70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는 과세표준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중 난방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 대신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대행 징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3,671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672
판매장려금과 조건부 지급액은 모두 비과세인가?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사업약정에 따른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목적의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13,673
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촉진 사업자가 수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4
면세 김치·단무지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과세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으로 과세 도시락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75
토지·건물·구축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구축물에는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13,676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7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전환시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8
분쇄한 깻묵은 면세와 의제공제가 가능한가? 깻묵을 구입하여 분쇄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공급하거나 가공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는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깻묵의 공급이 면세인지와 구입한 깻묵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깻묵을 분쇄해 배합사료 공장 등에 공급하면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한 깻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79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명의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0
등록번호 없는 통행료 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받으면서 교부한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등록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81
카드회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 관련 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회원 모집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2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13,683
임대건물을 공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를 퇴거시킨 공가 상태의 임대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4
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5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686
외국대사관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7
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13,688
광고비 분담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부담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광고비를 본사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광고비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89
입장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해 사업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 규정과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90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1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3,692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693
환원유제품과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유제품과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크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는 면제되지만 별도 면세 규정이 없는 크림은 과세된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된 신선한 밀크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94
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과세표준과 단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일반 거래징수 시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13,695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은 면세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3,696
재위탁 운송 시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끊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법상 약정에 따라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한다.
13,697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설치한 재배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8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99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0
비료를 농민이나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및 다미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