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1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언제 갖춰야 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요한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52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3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도 세무서장이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일 때만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3,055
배우자 없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 사망·이혼 또는 주택 상속의 경우가 제시됐다.
13,056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용된 두 비과세 규정 모두에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57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8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48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059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060
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신청 명의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감면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061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13,062
청산 전 택지개발 미완료 시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택지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63
근무로 주소를 잠시 떠나도 생계를 같이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일46014-1690과 재산22607-408을 제시했다.
13,064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5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3,066
철거주택의 멸실등기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067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13,068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9
측량착오로 줄어든 토지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관청이 측량착오를 이유로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을 직권 변경한 경우이다.
13,070
유학으로 해외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다른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02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다.
13,071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
양도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질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07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73
가등기·근저당 후 명의변경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 구입 후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하고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정결정문과 소송기록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13,074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075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 면적에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46014-134 외 2건이다.
13,076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077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기신고세액을 어떻게 적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상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을 기재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작성 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에는 자진납부할 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 기신고세액 누계를 적는다.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에는 총결정세액의 누계를 기재한다.
13,078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079
최초 계약자가 아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자가 아닌 취득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3,080
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13,081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2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083
주택조합원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1999년 중에 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 취득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보유기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4
철거주택의 멸실등기가 없으면 다른 주택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 1)에 관련 회신문을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2)와 3)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13,085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 소유여부를 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6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03.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장기임대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독립 거주가 가능하면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87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0259 등 세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088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중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13,089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090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091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3,092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93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4
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2001년 5월 22일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2일 이전 수도권 밖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법 개정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묻는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이전 취득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5
결혼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주택 양도 시 결혼 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결혼 전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096
감면 신축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7
미리 소유한 부수토지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다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은 개정 전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098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
양도소득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나머지 질의의 답변을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목적·경위·실태·규모·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질의 2와 3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13,099
근무상 사유 당시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0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