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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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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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1 첨가물이 든 원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극소량의 성분을 첨가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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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 아파트 경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유사사례상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2003.12.31까지 면제되나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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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 제조업자의 사무용품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무용품 등을 카드로 사고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도·소매업 겸업 일반과세자에게 복리후생용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을 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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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4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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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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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6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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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7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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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8 매립장 위탁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매립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는 해당 위탁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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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 다른 사업장 명의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A사업장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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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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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면제되지만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외부업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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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5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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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6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등 4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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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8 수영장의 유료 수영교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과 비회원에게 제공하는 유료 수영교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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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9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독립 임대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지분별 사용수익 약정 아래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각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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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0 면세용역 관련 자산관리 수수료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운영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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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1 용역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대가로 지급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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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2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해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실제 고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임의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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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3 약국 폐업 전 조제용 의약품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조제용 의약품 재고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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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6 포괄양수한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양수 후 폐지 시 잔존재화를 폐업 시 재화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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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7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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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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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9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에서 산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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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 폐업 전 매각한 약국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각하는 의약품 재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우발적·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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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1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의약품 재고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폐업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 재고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조제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의약품의 일시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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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2 광고 목적의 무상 재화는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배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특정인 등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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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3 의료기자재 이용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건물 임대와 의료기자재 이용 등의 대가를 의료수입금액 비율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자재 이용 등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검사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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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4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련 증빙을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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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5 부도어음 일부 변제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으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제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변제금액이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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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6 한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침식·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의 산후조리원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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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7 택시와 차고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전부와 차고지만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승계여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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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8 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유선 및 도선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 사업자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이용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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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9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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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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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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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3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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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4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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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5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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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6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5.31부터 2001.1.9까지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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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7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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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8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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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9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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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광고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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