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94회신일 2002.05.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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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8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방제공사대금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이 대상이다.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징세46101-202<2001.02.28> 및 제도46019-10700<2001.04.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신고 누락한 방제공사대금에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1. 1994.12.31까지 부과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는 부과사유와 관계없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2.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한다.

3. 국세를 포탈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94 (2002.05.28 회신), "부정행위로 누락한 공사대금의 제척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67)
원 제목: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