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71회신일 2002.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5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련 증빙을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행경비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민원인의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관련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98, 2000.08.05 및 부가46015-1898 2000.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8, 2000.08.0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중략)

정제 정리

질의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기재·확인 주체.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898, 2000.08.05)를 참고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98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1 (<time datetime="2002-05-25">2002.05.25</time>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16)
원 제목: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