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51
지입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서 받는 지입료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된 세 건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명의 대여 관계인지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소관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다.
12,452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3
소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부가가치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이면 면제된다. 해당 포장이 어느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454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
부가가치세 - 2003.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부에 제공한 전기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다면 이후 받은 대가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12,455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56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7
피자를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음식업인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부가가치세 - 200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료를 공급받아 피자 형태로 조리한 제품을 판매·배달할 때 업종 분류를 물었다. 직접 조리해 제공·조달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458
교육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개시일과 자가공급 판단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 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59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0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1
인터넷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2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게임 이용 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선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면 그 교부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2,463
신축 국민주택의 보일러 등 공사는 과세되나요?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의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창호·엘리베이터·놀이터 철구조물 등의 공급과 설치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464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해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주문과 대금을 받고 물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직접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5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6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7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8
○○카드는 세액공제용 전자화폐인가? 귀 질의의 “○○카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전자화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9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0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계속된 부동산 사용과 관련해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며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71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는 것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72
면세되는 공영주차장 공급에도 부가세를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건설·운영 입찰의 예정가격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국가 등의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473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4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5
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을 소독용역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6
공동 허가 후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허가를 공동으로 받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와 다른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고 본다.
12,477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78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1.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2,479
두 건물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없이 이해관계 담보용으로 맺은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480
방문판매원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수수료는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2,481
가열·가공한 꽃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 가공한 볶은소금ㆍ죽염ㆍ구운소금ㆍ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소금에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꽃소금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482
두 공장 사이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공장에서 완성해 판매할 때 사업장 적용과 공장 간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며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로 쓰려고 반출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12,483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4
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면 공제되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채권 충당 후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485
수탁자가 재도급한 공사에 위수탁 특례가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현 :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계약 후 수탁자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122 등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86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7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을 면세한다. 면세 적용 시점과 범위는 주택부분의 사용 약정 및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에 따른다.
12,488
항만공사 후 토지를 취득하면 과세되나? 항만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항만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한 항만공사는 과세대상 용역이다. 관리청 허가로 항만공사를 준공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489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 을이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공급한 장비 관련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을 임차해 계속 사용하면 갑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가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0
수경원예장치 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원예장치를 수입해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491
토지 취득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토지 매수인이 제3자에게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2,492
위탁 냉동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매한 어류를 선별ㆍ세척 및 필요시 염처리 등을 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냉동시킨 냉동육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 냉동한 어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각호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3
아파트 지하실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가 공동사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4
통신시설 설치 장소를 사업장 등록할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당해 사업자의 시설물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물만 설치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통신요금을 통합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12,495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사업자의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인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96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확정분만 신고하나?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 대상자가 임의로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분만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납부는 효력이 없고 누락한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하며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97
외국항행 항공권을 사서 되팔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98
빈병 망실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빈병 등을 망실해 지급한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불이행과 관리태만에 따른 벌과금 성격의 변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499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도, 당해 부도어음의 분실사실이 금융기관ㆍ법원ㆍ경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최종 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후 분실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법원·경찰서 등에 의해 부도어음의 분실 사실과 최종 권리자 지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0
외국 컨설팅 결과물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물로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 제공 용역이 무상 또는 유상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