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 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강제집행을 하였다. 선순위 채권에 충당한 뒤 잔여금액과 다른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96, 1997.05.29외 6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96, 1997.05.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긍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는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 등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선순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후 잔여금액과 다른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유사사례(부가46015-1196, 1997.05.29)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없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5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