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93회신일 2003.0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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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6

주택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을 면세한다.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을 면세한다. 면세 적용 시점과 범위는 주택부분의 사용 약정 및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3 (<time datetime="2003-01-16">2003.01.16</time> 회신),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9)
원 제목: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