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53회신일 1989.07.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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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2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변동된 지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수인이 두 필지 이상을 공유 취득해 필지별 공유 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했다. 이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됐다.

질의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01254-2550, 1985.08.2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550 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53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41)
원 제목: 공유지분을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