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05회신일 1989.10.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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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1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0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05, 1989.06.01)을 참조하되, 귀문의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05, 1989.06.0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005, 1989.06.01)을 참조하되, 이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05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05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상속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90)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