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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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 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밥용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하거나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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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 콘도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의 신축·판매 관련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터파기·조경·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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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3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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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4 허가받은 가정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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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5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꽃다발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등록 필요 여부와 꽃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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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6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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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7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받은 수수료와 광고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묻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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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8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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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0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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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1 보험사가 판촉물을 공동구매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모집인 대신 판촉물을 공동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인 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구매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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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 기업체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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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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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7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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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8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재화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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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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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2 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재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신탁해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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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생선을 염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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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4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자가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면제되지만 사업지원 용역은 과세된다. 방문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았는지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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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5 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직접 받는 시험응시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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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6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축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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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9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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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0 폐업 때 미분양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폐업 시 미분양 과세주택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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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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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2 호텔 가족연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숙박업자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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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4 체납자가 세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대표가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시행령상 서류를 붙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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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5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 |||||
12,186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지인 농지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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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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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9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원칙이며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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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0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녹용을 미세 절단해 소량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하고 단순 소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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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2 위탁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고유번호증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관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관리소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주택관리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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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3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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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5 자동판매기 판매업의 업태·종목은 무엇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 위탁 시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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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7 사업장 이전 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정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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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8 외국인 파견자의 임차주택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거주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제 임차자의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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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9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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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0 주택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거래 당사자 판단에 관해 물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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